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4곳이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탈석탄 움직임의 일환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 운영에 대한 보험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사의 탈석탄 선언
국내 기후·환경 단체 ‘석탄을 넘어서’는 2022년 6월 22일,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11곳을 대상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4곳의 손해보험사인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은 신규 발전소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들은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보험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특히 국내 최대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와 NH손해보험은 석탄발전소 건설 관련 보험 제공은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준공 이후 운영 관련 보험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석탄발전소가 운영에 들어갈 경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 제공을 지속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현황과 탈석탄의 세계적 흐름
현재 국내에서 건설 중인 주요 석탄발전소로는 삼척블루파워,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이 중 삼척블루파워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공정률 42.3%를 기록하며 회사채 발행을 통해 사업비 약 1조 원을 조달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8,000억 원의 회사채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로, 삼척 지역 주민들은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이유로 회사채 발행 중단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제적으로도 석탄발전소의 경제성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증가와 함께 석탄 발전의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탈석탄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석탄발전소는 가동 후 30년간 약 3억 9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한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인 약 6억 4천8백60만 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양이다.
마무리: 보험사의 진정한 탈석탄이 필요한 시점
보험사의 탈석탄 선언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 운영 관련 보험 제공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더 강력한 정책과 실천이 요구된다.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탈석탄 흐름이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확산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