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내 삶을 바꿀 8가지 핵심 사업
2025년 예산안은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예산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특히 약자복지, 교육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 지원, 저출생 문제 대응, 청년 지원, 농어가 소득 안정, 병사 지원, 그리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 약자복지 강화
2025년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약자복지의 강화다. 생계급여가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증가하며, 연간 141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의료급여의 부양비 부과율은 30%에서 10%로 인하되어 신규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28만 원 절감된다. 또한 주거급여 수선유지비가 29% 인상되어 최대 36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2. 교육비 부담 완화
학비 부담도 한층 가벼워진다. 국가장학금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되어, 수혜 대상이 전국 대학생의 75%에 해당하는 150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월 20만 원의 주거비용이 지원되며, 자활근로사업 참여 인원이 7만 2000명으로 확대된다.
3.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고금리 대출을 7%에서 4.5%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배달비와 택배비 지원으로 약 68만 개의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되며, 키오스크 및 소프트웨어 보급도 연 6000개에서 1만 1000개로 확대된다. 또한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40조 원으로 늘어나고,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 저출생 대응 예산 확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확대되었다. 육아휴직급여가 1~3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12개월 160만 원으로 인상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현행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된다. 대체인력지원금 또한 기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5. 청년 지원 확대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가 월 70만 원으로 확대되고,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신설되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해진다. 청년 일경험 참여 인원이 1만 명 증가하여 총 5만 8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6. 농어가 소득 안정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되었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9개에서 15개로 늘어나며, 예산은 81억 원에서 2078억 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직불금 예산도 역대 최대인 3조 4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친환경수산물직불제 예산도 1118억 원으로 강화된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4개소 신규 조성과 농어촌 청년주택 13개소 추가 건립이 추진된다.
7. 병사 지원 강화
병사들을 위한 지원도 빠질 수 없다. 병장 월급이 205만 원으로 인상되며, 자산형성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병영생활관은 2~4인실로 확충되고, 간부숙소와 국민평형 관사의 예산도 증액된다.
8. 안전한 사회 구축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 개발과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이 확대되며, 무인파괴방수차 등 특수 장비 개발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다. 재해위험요인 정비 사업도 확대되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대상 지역이 18개소에서 35개소로 늘어났다.
이처럼 2025년 예산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우리 모두가 보다 나은 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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