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은 교사와 교감의 방관 속에서 학생의 문제행동과 교권 보호의 취약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사건에서 3학년 남학생은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며 침을 뱉었다. 또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 교감은 폭행을 당하면서도 체념한 듯 뒷짐을 진 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는 아동학대의 우려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교직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학교 현장의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많은 시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으며,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교권 보호 5법 통과, 그러나 변화 없는 학교 현장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4.1%의 교사들은 여전히 자신의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78.6%의 교사들이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고 답해 교사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는 민원이 아예 없는 완벽한 교사다’라는 글이 화제가 되었다. 해당 글의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과 문제 학생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며, 학부모가 듣기 좋은 말만 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관 속에서 문제행동 학생들이 성장해가며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이 있다.
교권 침해와 아무것도 안 하는 교사의 등장
문제행동 학생들의 사례는 다양하다. 수업 중 의자를 뒤집고 발로 차는 아이, 물건을 던지는 아이 등 교사들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방관이 반복되면서 문제행동 학생들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며, 학교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 분석: 학부모와 제도적 한계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학부모의 ‘내 자식 지상주의’와 교권 보호 5법의 효과 부족, 그리고 관리자들의 무사안일주의가 있다. 아동·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사는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문제 제기에 맞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결 방안: 서이초 사건의 교훈
서이초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문제행동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