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뉴스기사

🎓 Universities Without Innovation, Students Bear the Full Burden

📉 15 Years of Frozen Tuition, Yet Students Still Struggle

Major universities in Seoul,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have kept undergraduate tuition fees frozen for an astounding 15 years due to government regulations. On the surface, this seems like a relief for students, but in reality, the burden remains heavy. Despite the freeze, tuition fees are still among the highest globally, ranking 7th for private universities and 8th for public universities among OECD countries.

💸 Universities Cry Financial Hardship, Yet Their Reserves Keep Growing

Aside from a few prestigious institutions, most universities claim to be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Due to the ongoing tuition freeze, many cannot even afford to repair leaking facilities or invest in the latest research equipment. Faculty and staff salaries have also been frozen, leading to lawsuits demanding pay raises.

Ironically, despite these claims of financial strain, private university reserves have continued to grow. Since the tuition freeze policy began in 2009, university reserves have exceeded 8 trillion KRW. As of the 2021 fiscal report, 53.5% of private university finances depend on tuition, while foundation contributions account for only 8%. Many universities face criticism for their lack of financial transparency.

🏫 Surplus in Public Education Funds, Yet Universities Are Neglected

While public education fund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overflowing—sometimes leading to unnecessary cash disbursements—universities are left out in the cold. Government funding for universities ranks 30th out of 38 OECD countries. The government avoids responsibility, claiming universities should manage on their own, while universities rely solely on student tuition for survival.

😓 Caught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ies: Students Suffer the Most

Ultimately, the burden falls squarely on the students. They face outdated facilities, a lack of advanced research equipment, and the constant pressure of high tuition fees. The government shirks its responsibility, and universities ignore calls for financial transparency, focusing only on the money they collect from students. In this cycle of neglect and inefficiency, students bear all the disadvantages.

📌 #UniversityInnovation #TuitionFreeze #FinancialStruggles #PrivateUniversityReserves #PublicEducationFunding #StudentBurden #GovernmentNeglect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했다. 중동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예상외로 허를 찔린 배경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권력 유지에 집착한 행보가 자리 잡고 있다.

🚀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 하마스의 공습과 민간인 사상자 발생

하마스는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 중동 최강의 군사력,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최첨단 방어 시스템과 세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는 국가다. 그러나 이번 하마스의 재래식 무기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의아함을 자아냈다.

🤔 ‘무력했던 이스라엘’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허술한 대응은 단순한 군사적 실수라기보다는 정치적 요인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몇 년간 권력 유지에 몰두했던 네타냐후 총리가 있다.

🏛 네타냐후의 권력 유지와 ‘사법 리스크’

⚖️ 네타냐후, 뇌물 혐의로 기소

네타냐후는 2019년 외국 사업가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를 부인했지만, 기소 이후 그의 정치 행보는 권력 방어에 집중되었다.

🛡 국가적 위기로 발전한 개인 위기

그는 자신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내각 인사권을 활용했다. 면책특권을 부여받으려 했고, 정적들과의 연정을 파기하며 정치적 위기를 조성했다.

🏛 네타냐후의 의회 장악 시도

• 2020년 면책특권 요청
  • 자신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요구했으나 큰 반발을 샀다.
• 연정 파트너와의 배신
  • 청백당 대표 베니 간츠와 총리직을 18개월씩 번갈아 맡기로 했으나, 이를 어기고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
• 의회 해산과 총선 유도
  •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적 상황이 되면 의회를 해산시키고 총선을 다시 치르게 했다.

💬 “네타냐후는 ‘내가 다음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 청백당 간부, NYT 인터뷰 중

🏴‍☠️ 극우 정당과 연정, 그리고 불안한 안보

🛑 반(反)이슬람 극우 정당과 손잡다

네타냐후는 극우 정당인 오츠마 예후디트와 연정 협상을 맺었다. 당 대표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과격 행보로 최소 8번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며, 우방국인 미국조차도 기피하는 정치인이다.

🔥 벤그비르의 도발과 하마스의 반응

• 벤그비르는 이슬람 성지 알아크사를 무턱대고 방문했다.
• 이 행동은 아랍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하마스는 이를 빌미로 보복을 선언했다.
• 이후 하마스의 공습이 “알아크사 홍수”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 결국 안보장관이 안보 위협이 된 셈이다.

⚖️ 대법원과 사법 무력화

⚖️ 이스라엘 대법원의 역할

이스라엘에는 문서화된 헌법이 없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한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사법기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 네타냐후의 사법 무력화

• 지난 7월, 대법원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법안을 관철했다.
• 이는 국민 청원을 통해 접수된 자신의 총리 해임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 국민과 국방부, 첩보기관의 반발

• 대법원 권한 축소에 수백만 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 국방장관조차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 모사드, 신베트 등 정보기관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형성되었다.
• 이 과정에서 안보에 구멍이 생겼고, 하마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 전시 비상 내각과 비난

⚔️ 네타냐후의 전시 비상 내각 구성

하마스의 기습 공습 이후, 네타냐후는 비상 내각을 구성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가 위기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 책임을 물어야 할 인물, 여전히 내각에 남아

• 하마스 도발을 부른 극우 정치인 벤그비르를 내각에 남겨두려는 시도가 논란이 되었다.
• 이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 분노했다.

🤝 극우 정당과 연정의 필요성

• 네타냐후는 전쟁 이후에도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해 극우 정당과의 연정을 지속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 이는 이스라엘 정치와 안보에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할 전망이다.

🚨 국민보다 자신을 지킨 네타냐후

네타냐후는 위기 속에서도 “다음 자리”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의 행적을 보면 국가 안보보다 자신의 정치 생존이 우선이었다는 점이 명확하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심각했다. 그 중심에는 국민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권력을 방어하는 데 집중한 네타냐후가 있었다.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가 남긴 상처를 돌아보고,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