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갈등, 문제의 현황
최근 늘봄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늘봄학교의 확대를 결정하면서 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 때와 유사한 양상으로, 무리한 정책 추진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늘봄학교 갈등의 주요 요인
돌봄 인력 부족
늘봄학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돌봄 인력의 부족이다. 돌봄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서 돌봄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학교 내 돌봄 공간 부족
학교 내 돌봄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정부가 돌봄 공간 문제를 학교에 전가하면서,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교육 예산 부족
교육 예산이 돌봄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정부가 생색만 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단체의 반대와 정부의 태도
교사단체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우려가 시범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면서 교사들은 더욱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학부모들에게 늘봄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출산 문제 해결 논리에 대해 학부모들의 수긍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산과 학교 돌봄의 관련성
합계출산율과 혼인 건수의 감소는 늘봄학교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40% 줄었고, 혼인 건수는 41% 감소하였다. 하지만 학교 돌봄이 출산율 증가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의 실제 통계와 문제점
늘봄학교 시범 운영 결과, 이를 이용하는 아동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교육 3주체의 불행한 경험
늘봄학교의 돌봄 업무는 교사에게 수업 준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학령기 아동은 주당 60시간이나 학교에 체류해야 하며, 부모는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며 자녀와 소중한 시간을 나누기 힘들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 학생, 부모 모두가 불행한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책과 제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 강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예산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고,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 돌봄의 통합 운영
교육 재정을 돌봄 예산으로 축내지 말고, 진정으로 아동 돌봄에 투자해야 한다. 지역에 ‘방과후돌봄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학교 증·개축을 통해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
현장의 수용과 준비를 우선 고려
정책의 시작 기준을 수요가 아닌 ‘현장의 수용과 준비’로 설정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의 대화와 해결책 제시
교사, 학부모, 교육당국 간의 대화를 강화하고, 인력, 공간, 예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 도출
마지막으로 학부모, 교사, 정부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결론
늘봄학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학부모의 당위성을 이해하면서도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