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5년, 행정과 법률 분야에서의 주요 변화들이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9급 공무원 시험의 변화 📝
직무 중심 출제 기조로 전환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 방식이 기존의 암기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된다.
- 국어
- 기본 국어능력과 이해력, 추론력, 비판적 사고력을 검증한다.
-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으로 개편된다.
- 영어
- 실무에서 요구되는 영어 능력을 평가한다.
- 실용적이고 업무 중심적인 영어 검증 방식이 도입된다.
적용 시험
-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 지역인재 9급 시험
새로운 기념일의 제정 🎉
세종대왕 나신 날
- 날짜: 5월 15일
-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하며, 기존 한글주간에 시행하던 세종문화상 시상식이 이 날로 옮겨진다.
우주항공의 날
- 날짜: 5월 27일
-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념하며,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의 목표를 담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도래 📱
발급 대상
- 17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도 포함된다.
신청 방식
- 주민센터 방문 후 IC 카드를 발급받거나 QR 코드 방식으로 간편 신청 가능하다.
활용 사례
- 디지털 신분증으로 활용되며, 모바일 플랫폼과의 연동성을 제공한다.
도로와 건물 번호판의 현대화 🚏
번호판 디자인 변경
- 바탕색이 기존 남색에서 시인성이 높은 청색으로 바뀐다.
- 기초 번호는 위쪽, 도로명은 아래쪽에 배치된다.
설치 기준 조정
- 번호판 높이가 기존 1.8m에서 1.5m로 낮아진다.
-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코팅 처리가 도입된다.
교통 약자 배려
- 휠체어 이용자, 노인, 어린이를 고려한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구조금액 및 지원 확대
- 구조금액이 약 20% 인상된다.
- 생계비 지원은 기존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2인 기준)으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 연장
-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구상권 강화
- 가해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며, 분할지급도 가능해진다.
등기신청의 간소화 🏢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 관할 등기소 방문 없이 계약 현장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다.
전국 등기소 확대
- 상속·유증 사건 처리가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가능해진다.
- 법인의 주소 변경 시 절차가 간소화된다.
꼼수 공탁 차단 ⚖️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며, 형사공탁금 회수가 제한된다.
악용 사례 방지
- 기습 공탁 및 처벌 경감 목적으로 공탁하는 행위가 차단된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
점검 및 공개
- 연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점검한다.
- 점검 결과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2개월 내 공개된다.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서비스 🚀
혜택알리미 도입
- 은행 애플리케이션과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 사용자 동의 기반으로 알림이 제공된다.
서비스 분야 및 확장 계획
- 초기에는 청년, 구직, 출산, 전입 등 4개 분야의 800여 개 서비스로 시작된다.
- 2026년까지 3300여 개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