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청년 세대의 현실, 그 깊은 고통과 도전

현대의 청년 세대는 사회적 불평등과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동아일보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대는 경제적, 사회적 기회에서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 박탈감의 정도는 전 세계 51개국 중 50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단 한 나라, 가나만이 더 낮은 수치를 보일 뿐이다. 한국의 40대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정도가 20대의 61%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특히 두드러진다. 반면, 70대의 상대적 박탈감은 0.61로, 전 세계 51개국 평균인 0.83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어려움이 더욱 심각함을 보여준다.

노력은 과연 성공의 열쇠일까?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성공 요인을 생각할 때,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행운이나 인맥의 영향이 더 크다고 여긴다. 한국의 20대 중 절반가량(50%)이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이웃 나라 중국과 일본의 20대 청년들이 보여주는 수치(60%)에 비해 낮다. 이러한 차이는 청년들이 현재 사회 구조 속에서 노력을 통한 성공 가능성에 대해 점점 더 회의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노력을 해도 그만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다.

대학의 역할 변화와 줄어드는 가치

과거에는 대학이 사회적 성공과 안정된 직장으로 가는 주요 통로로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날 대학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54만 명 중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2만 명에 불과하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생은 약 40만 명이었으며, 그중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30만 명에 불과했다. 이는 대학에 진학하는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학의 수 자체도 50% 감소하여, 대학 졸업 후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과거에는 대학 진학이 성공을 보장하는 통로였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그 통로가 막혀 있는 셈이다.

부모와 자식 세대의 직업 변화와 경제적 부담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직업적, 경제적 격차도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30년 전만 해도 부모 세대의 86%가 농업에 종사했지만, 현세대 부모 중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 그만큼 사회 구조와 직업 환경이 크게 변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2억 6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청년들이 자립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부모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확률도 크게 줄어들었다. 과거 부모 세대는 80%가 부모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지만, 현재의 자식 세대에서는 10%에 불과하다. 이는 사회적 이동의 기회가 제한적이며,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들의 좌절과 절망

최근 젊은 신인 여배우가 자살한 사건은 청년 세대의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녀의 유서에는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처한 불확실한 미래와 무너진 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이루기 어렵다고 느끼며, 사회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청년의 취업난과 체감 실업률

청년들은 취업난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 체감 실업률은 34.2%에 달했다. 이는 적극적으로 구직 중인 청년들만을 고려한 수치이며,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하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OECD 평균 체감 실업률이 51%임을 고려하면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 정규직 비율은 49.7%에 불과한 반면, 대기업 정규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격차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거나 실업 상태를 지속하는 ‘청년실신’ 상태에 빠지게 된다.

청년 창업 정부 방침의 한계

정부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자아 실현이나 장기적인 투자 측면보다는 당장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주로 외식업 중심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편일 뿐, 청년들의 실질적 자립을 도모하지는 못하고 있다.

군 부사관,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군 부사관들의 전역이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군 부사관들이 떠나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처우와 복지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난다.


군 부사관들의 전역 사유

  • 열악한 처우군 부사관들의 처우는 다른 직군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했다. 7년 차 부사관의 월급은 시간외수당을 최대로 받았을 때도 230만 원 정도였다. 이 중 기본급은 130만 원에 불과해 기본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 상대적 박탈감부사관들은 해양경찰 등 다른 직군과의 연봉 차이로 인해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해경 7급 경사의 월급 실수령액은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인데, 이는 군 부사관과 비교해 극심한 차이를 보여준다.
  • 다른 직군과 비교한 월급 차이소방직의 경우 4호봉 기준 소방관 급여는 약 330만 원이다. 반면 군 부사관 4호봉의 월급은 200만 원대 중반으로, 이 역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부사관들의 전역 결정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병사 처우와의 비교

  • 병사 월급의 개선병사들의 월급이 인상되어 병장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이는 젊은 부사관들의 월급과 큰 차이가 없어, 많은 부사관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다. 군에서 병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반면,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 군 간부 복지 소홀병사들의 처우는 개선되고 있지만, 군 간부들의 처우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부 복지에 대한 소홀함은 부사관들의 사기 저하와 전역 결정을 부추기고 있다.

부사관 이탈 현황

  • 부사관 전역 증가실제로 부사관들의 전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육군의 경우 2019년 410명에서 2023년에는 92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공군은 100명에서 140명, 해군은 127명에서 221명으로 부사관 전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 군 간부 충원율 저하부사관들의 이탈로 인해 군 간부 충원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국방력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미래의 안보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군인연금과 연금개혁

  • 군인연금 지속 가능성 우려정부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된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개혁안에서 제외되었으며, 군인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 군인연금의 적자 구조 개선 가능성군인연금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군인들의 복지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사관들의 불만과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미래 안보 공백 우려

  • 급여 정상화의 필요성부사관들의 급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초급 부사관의 급여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부사관들의 이탈이 계속되어 결국 국방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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