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위기 보관 - eaglemap archive

🏪 자영업자의 고단한 현실

생존을 위한 13~14시간 노동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단순한 생계를 넘어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예를 들어, 피세준 씨는 아르바이트 직원 1명과 함께 휴일 없이 하루 13~14시간씩 일한다. 그는 “생계가 아닌 생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 수익의 구조적 문제

치킨 한 마리(판매가 19,900원)를 판매해도 점주에게 돌아오는 실제 정산 금액은 약 13,132원에 불과하다. 이 중 배달비, 중개수수료, 고객 할인 비용 등으로 6,700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추가로 원재료인 닭값, 포장비, 인건비, 공과금 등을 제외하면 점주 몫은 1~2천 원에 불과하다. 이는 점주가 전체 판매가의 10%도 벌지 못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 배달 플랫폼의 급성장과 논란

우아한 형제들의 성장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2022년 영업이익 4,200억 원에서 2023년 7,000억 원으로 성장했다. 이 성장은 중개수수료를 주문 금액의 6.8%로 변경하고 단건 배달비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며 가능해졌다.

소비자와 점주의 부담 증가

‘무료 배달’ 서비스는 사실상 점주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최고 9%대까지 인상되며 점주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달 몰아주기와 법적 논란

배달의 민족은 자회사가 배달을 독점하도록 유도하는 화면 구성을 통해 배달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배달 품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일 뿐”이라며 반박했으나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다.

🐓 국내 치킨 본사의 이익 구조

지앤푸드의 매출과 변동가격제

지앤푸드는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반면, 원재료 공급업체인 플러스원과 크레치코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며 큰 이익을 얻었다. 특히, 닭값은 2022년 6,215원에서 2023년 9,365원으로 상승하며 메뉴 가격도 1만 8천 원에서 1만 9,900원으로 인상되었다.

경영권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논란

굽네치킨의 창업주 홍철호 수석은 가족이 주요 공급업체인 플러스원의 98.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45억 원의 대여금과 배당금을 통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본사는 “다른 브랜드도 변동가격제를 도입했으며 가맹점 수익 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회적 영향과 대안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피해

현재 구조에서는 점주, 라이더,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책적 해결 방안

수수료 구조를 재검토하고 공정한 이익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점주와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과거: 재기 불가능한 나라에서 시작

1960년대 한국의 GNP는 불과 100달러에 불과했다. 당시 재기 불가능한 나라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한국은 경제적으로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비교하자면, 같은 시기 태국은 200달러, 필리핀은 300달러로 한국보다 훨씬 높은 경제지표를 보였다. 하지만 그 이후 한국은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며 세계 경제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세계 10대 경제 대국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하나로, GDP 순위에서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GDP도 28위에 올라, 경제적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과거 100달러에 불과했던 GNP를 떠올리면 더욱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미래: 더 큰 도약을 꿈꾸는 한국

미래 전망도 밝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까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8만 달러에 도달하며,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성장은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이다.

고된 한국인의 노동 현실

짧은 휴가, 긴 노동 시간

한국 직장인들은 연평균 8.6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30.7일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수치이다. 또한, 주간 노동 시간은 45.1시간으로, 다른 국가의 평균인 38시간보다 길다. 이러한 노동 현실은 한국인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상대적 빈곤과 사회 문제

한국은 절대적 빈곤을 어느 정도 극복했지만, 상대적 빈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도가 10% 상승할 때, 학교폭력이 4% 증가한다는 분석은 상대적 빈곤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공중보건학회지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과 학교폭력, 살인율 사이에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

고액 교육비

한국의 교육비 부담은 특히 영어유치원에서 두드러진다. 4세에서 7세 사이의 유아가 다니는 영어유치원은 월 평균 180만 원의 교육비가 소요되며, 이는 사립대학 등록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반일반 영어학원도 평균 109만 원으로 서울에만 264개의 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 월급쟁이의 현실

최저시급의 변동

한국의 최저시급은 2018년 7,530원으로 이전 대비 16.4% 인상되었으며, 2021년에는 8,720원, 2022년에는 9,160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이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된다.

억대 연봉자의 증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억대 연봉을 받는 회사원은 2016년 기준 59만 6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3% 증가한 수치로, 고액 연봉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3천 250만 원이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는 1천 733만 명에 달했다.

위기의 자영업과 실직 문제

자영업의 현실

2010년 기준, 연간 107만 개의 자영업체가 새로 오픈했지만, 그중 86만 개가 문을 닫았다. 3년 동안 동일한 사업자를 유지할 확률은 5% 미만에 불과했다. 또한, 한국의 영세기업 비중은 28.8%로 OECD 평균인 15.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 3무와 근로 환경

자영업자들은 휴일, 육아 대책, 노후 준비의 세 가지가 부족한 ‘3무’ 상태에 처해 있으며, 주당 평균 58시간을 일하지만 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36,000개의 치킨집과 4만여 개의 편의점이 운영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실직 아빠의 증가

2016년 기준 255만 명의 아버지가 실직 상태였으며, 이들 중 6명당 1명은 직장이 없는 상황이다. 20만 명의 아버지는 경제적 문제로 가정을 떠나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가정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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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한 마리의 현실: 점주, 플랫폼, 본사의 이익 구조를 파헤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