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국제사회의 첫 발걸음
1997년 12월,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토의정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하였다. 이 의정서에 참여한 192개국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했으며,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25일에 가입했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은 감축 의무가 개발도상국에는 없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체제 유지의 불확실성, 선진국에만 감축 책임이 집중되는 문제를 들어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기도 했다.
파리협정: 온도 상승 억제 목표로 전 세계가 하나로
2015년 12월,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해 기후변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다졌다.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2℃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모든 참여국은 국가결정기여(NDC)를 통해 각국의 감축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계획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5년마다 더 높은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글로벌 이행 점검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IPCC 제48차 총회: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된 1.5℃ 목표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지구온난화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 전례 없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P4G 서울녹색미래정상회의: 녹색경제 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2021년 5월에 개최된 P4G 서울녹색미래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녹색경제 협력의 장이었다. 우리나라는 이 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기반의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했다.
탄소중립 선언: 전 세계의 약속과 법제화
2021년 10월 기준으로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2개국(부탄, 수리남)은 이미 달성하였다. 현재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4개국으로, 독일, 스웨덴, 유럽연합, 일본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칠레와 피지가 법제화를 진행 중이며, 미국과 이탈리아 등 43개국은 정책화 단계에 있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79개국으로,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