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한 이상 기후 문제

교토의정서: 국제사회의 첫 발걸음

1997년 12월,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토의정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하였다. 이 의정서에 참여한 192개국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했으며,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25일에 가입했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은 감축 의무가 개발도상국에는 없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체제 유지의 불확실성, 선진국에만 감축 책임이 집중되는 문제를 들어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기도 했다.


파리협정: 온도 상승 억제 목표로 전 세계가 하나로

2015년 12월,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해 기후변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다졌다.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2℃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모든 참여국은 국가결정기여(NDC)를 통해 각국의 감축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계획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5년마다 더 높은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글로벌 이행 점검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IPCC 제48차 총회: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된 1.5℃ 목표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지구온난화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 전례 없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P4G 서울녹색미래정상회의: 녹색경제 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2021년 5월에 개최된 P4G 서울녹색미래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녹색경제 협력의 장이었다. 우리나라는 이 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기반의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했다.


탄소중립 선언: 전 세계의 약속과 법제화

2021년 10월 기준으로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2개국(부탄, 수리남)은 이미 달성하였다. 현재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4개국으로, 독일, 스웨덴, 유럽연합, 일본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칠레와 피지가 법제화를 진행 중이며, 미국과 이탈리아 등 43개국은 정책화 단계에 있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79개국으로,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등이 참여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향한 마지막 도전: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가?

온도상승과 기후위기: 경고등이 켜진 지구

지난 100년간 지구의 기온은 약 1도씨 상승했다. 이는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2050년까지 현재 속도로 온실가스가 증가한다면 기온은 약 2.4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중에서도 특히 기온 상승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꼽히며, 이는 우리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기후위기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대표적 현상으로는 식량기근이 있다.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농업이 어려워지며, 저감 정책에 실패할 경우 전 세계의 24~34%의 지표면이 사막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양산성화해양 식량 공급 감소로 인해 생물다양성도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더불어, 빙하가 녹으며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어 연안 대도시는 침수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목표가 아닌 환경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국가의 비전과 목표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4.4%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 12월 10일, 한국은 공식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며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리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방법으로는 에너지 대전환이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도입하며,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계를 통한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물건의 재사용과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도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실천 방안이다.


젊은 세대들의 적극적인 활동: 미래를 위한 목소리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있어 젊은 세대들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청소년 환경운동가들은 어른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며,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스웨덴 출신의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를 위한 학교파업’이라는 독특한 운동을 펼치며 등교거부를 통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미래세대에게 남은 시간은 18년 157일이라는 말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심각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젊은 세대들의 이러한 목소리는 탄소중립을 향한 전 세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이상기후: 기후변화가 가져온 변화의 사례들

이상기후가 가져온 충격적인 날씨

최근 들어 우리는 이상기후 현상을 자주 겪고 있다. 특히, 2018년은 그 극한의 날씨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18년 8월 1일, 서울은 11년 만에 최고 기온인 39.6℃를 기록했으며, 같은 날 홍천에서는 역사상 최고 기온인 41.0℃까지 올라갔다. 같은 해 여름, 대구에서는 폭염이 40일간 발생했고, 그 중 26일은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열대야 현상도 26일 동안 이어졌으며, 그 중 최장 16일 동안 밤이 되어서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았다. 극단적인 기후는 더위만이 아니었다. 1981년 1월 5일, 양평에서는 –32.6℃라는 역사상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강릉에 상륙하면서 하루 강수량이 870.5㎜에 달하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이상기후란 무엇인가?

이상기후는 ‘이상’과 ‘기후’가 결합된 말이다. 기후는 장기간에 걸친 날씨의 평균이나 변동의 특성을 뜻하며, 세계기상기구(WMO)에서는 이를 30년 주기로 산출한다. ‘이상’이란 말은 특정 기후 요소가 평년값보다 한쪽으로 치우친 현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날씨가 1개월 이상 평년과 다르게 변동할 때 이를 이상기후라고 부른다. 이상기후는 폭염, 집중호우, 가뭄, 한파 등의 극한 기후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상기후의 원인

이상기후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며, 이를 되돌리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변화, 지구 공전 궤도의 변화, 화산활동 등이 있으며, 인간 활동에 의한 요인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대기 에어로졸의 증가, 그리고 토지 이용 변화가 있다. 특히,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머물며 지표면의 열을 가두는 온실효과를 일으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킨다.


지구의 온도 상승: 급속한 변화

최근 10년간(2006년~2015년)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은 0.87도씨 상승했다. 이는 1850년~1900년과 비교했을 때의 수치이며, 앞으로도 매 10년마다 약 0.2℃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학자들과 기상학자들은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가 온실효과를 강화시켜 지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2만 년 전 빙하기에서 1만 년 전 간빙기로 넘어가며 4℃의 기온 상승이 약 10,000년에 걸쳐 일어났다. 그러나 최근 100년간 1℃가 상승한 것은 그 속도가 과거에 비해 25배나 빠른 셈이다. 이처럼 지구의 기후 변화는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1인분의 기후행동: 다양성과 구체성을 갖춘 실천 방안의 필요성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기후행동 캠페인과 챌린지가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과 챌린지는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지만, 캠페인 간의 혼란과 명칭의 극단적 표현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텀블러 사용과 같은 표면적인 실천이 강조되지만, 현실에서는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후행동의 함정과 과장된 표현의 문제

기후행동을 장려하는 다양한 캠페인에서는 쉬운 실천을 권장하는데, 예를 들어 텀블러 사용이 그 대표적인 예다. 표면적으로는 환경을 보호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텀블러를 휴대하고 세척하는 과정, 편리함을 추구하는 일상적인 소비 행태가 이러한 쉬운 기후행동의 실천을 가로막는 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기후행동 캠페인에서는 종종 극단적인 표현과 과장된 선언이 이루어지곤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0%로 줄이겠다는 과감한 목표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실천 계획과의 간극이 커서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장된 표현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후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실천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인분의 기후행동: 각자의 책임감과 실천의 중요성

지구의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지는 ‘1인분의 기후행동’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소득 수준에 따라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소비와 여행, 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여 각자가 기후행동에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행동의 세부 요인에는 소득 수준 외에도 연령, 생활습관, 지식 수준 등이 포함된다. 젊은 세대는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며 행동할 가능성이 크지만, 중장년층은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는 데 있어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각자의 생활 패턴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후행동 계획이 중요한 이유다.


전략의 다양성과 맞춤형 기후행동의 필요성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의 기후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한 사이즈가 모두에게 맞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후행동에도 적용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텀블러 사용이 아닌, 상황에 따라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차량 사용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기후행동의 다양한 ‘레시피’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각자의 가치관과 생활 패턴에 맞는 방법을 찾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후행동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개인이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자신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을 지고, 저소득층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마무리: 다양성과 구체성을 갖춘 1인분의 기후행동 유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맞는 기후행동 레시피를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기후행동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이 실천 가능한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맞춤형 접근은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기후위기로 가라앉는 도시, 우리가 해야 할 일

세계 곳곳에서 해안도시들이 점점 바다로 가라앉고 있다.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탄소 중립을 넘어 이제는 탄소 네거티브를 실현해야 할 시점이다. 인류는 더 이상 기후변화에 눈감아선 안 된다.


해수면 상승의 원인

지구온난화는 해수면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팽창하는 열팽창 현상과, 그린란드와 남극의 육지 얼음이 녹아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열팽창과 육지얼음의 녹아내림이 해수면 상승에 각각 절반씩 기여했으나, 현재는 육지얼음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해수면 상승의 약 60%는 육지얼음의 녹음에 기인하고, 30%는 열팽창, 나머지 10%는 토양 수분이나 지하수 변화가 차지한다.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의 역사와 미래 전망

1900년 이후 전 세계 해수면은 약 21cm 상승했다. 특히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3.7mm씩 상승했으며, 이는 20세기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빠른 속도다. 만약 저탄소 시나리오에 따라 탄소 배출을 줄인다면, 2100년에는 0.3m에서 0.6m 사이의 해수면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고탄소 시나리오에 따르면 최대 1.0m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극지역의 빙상이 급격하게 녹을 경우 2150년에는 최대 5m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면 상승이 가져오는 영향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해안 10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47%의 인구가 연안에 집중되어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연안 침식, 습지 범람, 소금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와 인프라가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해일과 침수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UN 해양 아틀라스에 따르면, 21세기 말까지 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이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 현황과 예측

우리나라의 해수면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989년부터 2021년까지 연안 21개 조위관측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3mm씩 상승해 총 10cm가량 높아졌다. 동해안의 해수면 상승률이 연간 3.5mm로 가장 높고, 서해안과 남해안이 그 뒤를 이었다. 울릉도는 연간 5.3mm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포항과 보령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미래에는 해수면이 최대 80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저탄소 시나리오에 비해 약 2.5배 더 큰 해수면 상승폭이 예상된다.


탄소 네거티브, 이제는 필수다

우리는 지구 환경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는 ‘인류세’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넘어, 해수면 상승과 침수, 홍수로 인해 수백만 명이 집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 ‘홍수세(Aquacene)’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 중립을 넘어선 ‘탄소 네거티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구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우리는 미래 세대가 살 수 있는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타일러 라쉬가 목숨을 걸고 기후 위기를 알리는 이유

타일러 라쉬는 저서 ‘두 번째 지구는 없다’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버몬트주 출신으로, 이 지역은 충청도 정도의 면적에 64만 명이 거주하며, 73%가 삼림으로 이루어져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타일러는 고등학교 졸업까지 이곳에서 살았고, 자연과 함께한 성장 경험이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후 시카고로 이동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환경 문제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다.


1도씩 상승할 때마다 변하는 지구

타일러는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그의 책 ‘6도의 멸종’에서 지구 온도 상승의 각 단계를 세밀하게 다루며, 온도 상승에 따라 생물종의 멸종이 가속화된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그의 지도 교수는 타일러에게 “아무도 이 과정을 끝까지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 심각성을 일깨웠다. 특히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지구의 저항 능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며, 2100년 전에 6도에 도달하면 95%의 생명체가 멸종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는 마치 선캄브리아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한다.


화석 연료와 이산화탄소 배출의 딜레마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구 생명의 시초를 담고 있는 생물의 화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타일러는 선캄브리아 시대의 생물 화석에서 나온 석탄을 태우며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에 도달했으며, 이는 1988년 당시의 350ppm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로 인해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3도 더 높아진 상태다.


기후 위기가 초래하는 부작용들

기후 위기는 세계 곳곳에서 이미 눈에 띄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타일러는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산불이 그 나라 면적의 절반을 태웠으며, 점점 더 강해지고 빈번해지는 태풍으로 인해 울산과 같은 도시가 침수되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또한 해수 온도 상승으로 고온층이 두꺼워지면서 태풍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는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 10년 동안 기후 피해로 인한 비용은 역대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50년, 우리에게 닥칠 미래

타일러 라쉬는 2050년까지 기후 변화가 초래할 재앙적인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사이트 climatecentral.org를 통해 미래의 기후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전북과 충남 지역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은 완전히 침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해외로는 상하이와 방콕 같은 도시들이 물에 잠기며,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 생산지가 침수되어 식량 문제 또한 대두될 것이다.


기후 위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가 직면한 문제다. 타일러는 집을 살 때조차 침수 위험 지역을 고려해야 할 만큼 기후 변화가 현실적이며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한때 토마토가 없는 햄버거를 경험했던 것처럼, 기후 변화는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쌀과 밀 같은 기초 식량의 주요 생산지가 기후 변화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난민 사태에서도 기후 변화가 주요 요인이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이 발생하고, 이는 러시아의 밀 수입 중단으로 이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

타일러는 기후 위기는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함께 행동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큰 퍼즐을 혼자서 풀 수 없는 것처럼, 기후 위기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알바니아, 우루과이 등은 이미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특히 타일러의 고향인 버몬트주 벌링턴시는 2017년에 100% 재생 에너지를 달성했다. 또한 기후 문제를 다루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도 중요하며, 투표를 통해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확산시킬 수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타일러는 우리가 친환경 인증 제품을 찾아 사용하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당장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가 말한 것처럼, 늦으면 이미 해결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극약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나 직장에서 이 문제를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태양광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헌법소원까지 왜 제기됐을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로 꼽히는 태양광 발전이 우리나라에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그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방관 때문이다. 산업부의 규제와 기후환경 단체의 헌법소원까지 이어진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자.


태양광 발전 규제 문제 개요

태양광 발전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 잠재량의 70%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규제 방관이 기후위기 해결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산업부의 입법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탄소중립 기본법과 국내 태양광 보급 현황

우리나라는 3년 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태양광 보급률은 주요 20개국(G20) 중 17위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민단체들은 그 원인으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을 제한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지적했다.


이격거리 규제의 문제점

이격거리 규제란 태양광 발전시설과 도로, 주거지 등과의 거리를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이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마치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가축 사육시설과 같은 유해 시설에 적용되는 규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산업부는 2023년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어, 이러한 규제가 근거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근거 없는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의 입장과 정책

산업부는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2017),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2020),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2023) 등을 발표했다. 이들 정책에서는 이격거리 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모두 구속력이 없는 정책으로 실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국의 228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에서 여전히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이격거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소원 제기 배경과 근거

기후솔루션과 국민 15인은 산업부가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전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환경권 행사에 관한 입법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며,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강조한 바 있다.


기후솔루션의 주장과 요구

기후솔루션의 최재빈 정책활동가는 산업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부는 태양광 보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비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다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령으로 통일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자체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다.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계획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해시태그

태양광발전, 기후위기, 헌법소원, 산업부규제, 이격거리규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온실가스감축, 기후솔루션, 환경권, 에너지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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