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커피 프랜차이즈, 광고비 분담 논란 – 가맹점주들의 불만과 현실

최근 저가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유명 인물을 모델로 내세우며 브랜드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가맹점주들이 광고비 부담과 마진율 감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저가커피 프랜차이즈에서 벌어지는 광고비 분담 문제는 가맹점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업계에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컴포즈커피 – BTS 뷔 모델 기용과 가맹점주 부담

컴포즈커피는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2위의 브랜드로, 최근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맞아 BTS의 멤버 뷔를 모델로 발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고비 중 3분의 1, 약 20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맹점주들이 부담해야 했다. 가맹점주들은 광고비 부담으로 인해 큰 압박을 받게 되었고, 매달 7만2000원의 광고비를 부담해야 하며, 연간으로는 총 86만 원이 소요된다. 게다가 광고 스티커 구매 비용도 별도로 발생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회사 측에서는 78%의 가맹점주들이 뷔를 모델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영업이익을 내면서 광고비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특히 저가커피의 특성상 마진율이 낮아, 광고비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메가커피 – 손흥민 광고비 분담과 가맹점주들의 반발

지난해 메가커피는 축구선수 손흥민을 모델로 기용하면서 총 60억 원의 광고비 중 절반을 가맹점주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월 12만 원, 연간으로는 144만 원의 광고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정책에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일었고, 가맹점주협의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광고비 부담의 문제와 우려

가맹점주들이 광고비 분담에 불만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뿐만이 아니다. 광고 모델로 톱모델을 기용해도, 그 효과가 실제로 가맹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가맹점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심화되고, 매출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 가맹점주들만이 광고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본사의 인지도만 증가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의 변화와 지속되는 논란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저가커피 프랜차이즈들이 광고비 분담 문제에서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광고 모델 비용은 본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가맹점주들의 불만은 업계 내에서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토익 응시료, 그 이유는?

한국의 토익 응시료 현황

한국은 세계적으로 토익 응시료가 가장 저렴한 국가 중 하나다. YBM 산하 한국TOEIC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토익 응시료는 4만8000원이었으며, 2024년 6월에는 5만2천5백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토익을 시행하는 34개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타국과 비교한 응시료 차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응시료는 현저히 저렴하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는 약 22만원으로 가장 비싼 응시료를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도 프랑스는 약 21만4000원, 그리스는 약 20만3000원을 받는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이 약 14만7000원, 홍콩이 약 13만1000원, 마카오는 약 13만원으로 한국보다 훨씬 높은 응시료를 요구한다.


국내 응시자 통계

국내 토익 응시자들은 연평균 약 1.8회 시험에 응시한다. 특히 한 해에 한 번만 시험을 본 경우가 전체의 62.8%로 가장 많고, 두 번 응시한 경우는 19.3%, 세 번은 8.0%, 네 번 이상 응시한 경우는 9.9%로 집계되었다.


2022년 토익 성적과 응시자 특성

2022년 토익 정기시험에서 국내 평균 성적은 679점이었다. LC(Listening Comprehension) 평균 점수는 376점, RC(Reading Comprehension) 평균 점수는 303점으로 나타났다. 응시자 중 76%는 20대였으며, 특히 21세에서 25세 사이가 45.8%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26세에서 30세 사이가 29.8%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31세에서 35세 사이 응시자들의 평균 점수가 713점으로 가장 높았고, 26세에서 30세 사이가 706점으로 뒤를 이었다. 20세 이하 응시자들의 평균 점수는 595점으로 가장 낮은 성적을 보였다.


응시 목적

토익을 응시하는 주요 목적은 취업으로, 41.8%가 이 이유로 시험을 봤다. 그 외에도 졸업 및 인증을 위한 응시자가 26.8%, 학습 방향 설정이 21.3%, 승진이 7.3%, 연수 과정 성과 측정을 위한 응시자가 2.6%를 차지했다.

2023년 세계 및 한국 병원 순위 TOP 10: 어디가 최고인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는 ‘2023 세계 최고 병원 (World’s Best Hospitals)’ 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순위는 전 세계 2,300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의료 전문가들의 설문조사(54%), 의료 성과(29%), 환자 만족도(14.5%), 환자 건강 상태 자가평가 시행 여부(2.5%) 등이 포함되었다.


2023 세계 최고 병원 TOP 10

2023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병원으로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Mayo Clinic)이 1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미국과 캐나다, 유럽, 아시아의 다양한 병원들이 TOP 10에 올랐다.

  1. 메이오 클리닉(Mayo Clinic, 미국 로체스터)
  2. 클리블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 미국 클리블랜드)
  3.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미국 보스턴)
  4. 존스홉킨스 병원(The Johns Hopkins Hospital, 미국 볼티모어)
  5. 토론토 제너럴 병원(Toronto General – University Health Network, 캐나다 토론토)
  6. 스웨덴 솔나 카롤린스카 대학병원(Karolinska Universitetssjukhuset Sweden Solna, 스웨덴 솔나)
  7. 샤리테 의과대학병원(Charité – Universitätsmedizin Berlin, 독일 베를린)
  8. 피티에 살페트리에르 대학병원(AP-HP – Hôpital Universitaire Pitié Salpêtrière, 프랑스 파리)
  9. 싱가포르 종합병원(Singapore General Hospital, 싱가포르)
  10. 로널드 레이건 UCLA 메디컬 센터(UCLA Health – Ronald Reagan Medical Center, 미국 로스앤젤레스)

2023 한국 최고 병원 TOP 10: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

한국의 병원들도 세계 순위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서울아산병원은 세계 29위를 기록하며 한국 병원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여러 국내 병원들이 세계 TOP 150에 포함되었다.

  1. 서울아산병원(Asan Medical Center) – 세계 29위
  2. 삼성서울병원(Samsung Medical Center) – 세계 40위
  3. 서울대학교병원(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세계 49위
  4.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Severance Hospital – Yonsei University) – 세계 67위
  5.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Seoul St. Mary’s Hospital) – 세계 91위
  6. 분당서울대학교병원(Seoul National University – Bundang Hospital) – 세계 93위
  7. 아주대학교병원(Ajou University Hospital) – 세계 119위
  8.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Gangnam Severance Hospital – Yonsei University) – 세계 133위
  9. 강북삼성병원(Kangbuk Samsung Hospital) – 세계 140위
  10.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Yeouido St. Mary’s Hospital) – 세계 142위

반도체 거인의 추락, 인텔의 위기와 미래

인텔의 역사와 성과

인텔은 1968년 로버트 노이스, 고든 무어, 앤디 그로브가 창립한 회사로, 쇼클리반도체연구소와 페어차일드반도체의 출발점에서 시작되었다. 이 회사는 ‘집적 전자공학(Integrated Electronics)’을 의미하는 ‘Intel’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무어의 법칙을 통해 반도체 집적회로 성능이 24개월마다 두 배 향상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1972년, 인텔은 세계 최초의 D램을 출시하며 기술적 성과를 일궈냈고, CPU에 집중한 전략으로 일본 반도체 업체들의 도전에 대응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한 ‘윈텔 동맹’은 시장 지배의 핵심 전략 중 하나였으며, “인텔 인사이드”라는 슬로건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인텔은 세계 반도체 기업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인텔의 최근 위기

그러나 최근 인텔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23년 1분기에는 11억 달러, 2분기에는 16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고,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각각 25억 달러, 28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로 인해 주가가 약 60%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 미만으로 감소했다.

조직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텔은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약 1만5000명을 감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파운드리 부문의 매각도 논의 중이다.


위기의 원인 분석

인텔의 위기는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스마트폰과 AI의 부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이에 늦게 대응하였으며, 기술 개발에 소홀했던 기간도 있었다. 특히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비기술 출신 CEO들의 경영은 인텔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1년에 취임한 팻 겔싱어는 기술 전문가로서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화하려 했으나, 내부 역량 부족으로 TSMC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인텔의 투자 목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텔의 미래와 교훈

인텔이 재기하려면 경영 변화를 통해 기술 개발 및 시장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인텔의 위기는 경영학적 연구에서 실패학의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드러눕는 무기력 청년들, 탕핑족과 ‘쉬었음’ 청년의 문제

청년들이 일자리와 결혼, 미래를 포기한 채 무기력하게 드러눕고 있다. 이는 중국의 ‘탕핑족’과 한국의 ‘쉬었음’ 청년들로 대변되며, 이들 사이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탕핑족의 등장

탕핑족은 ‘납작하게 눕는다’는 뜻으로, 취직과 결혼을 포기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중국 청년들을 가리킨다. 이들의 등장은 극심한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했다. 중국 정부가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좌절감과 저항이 배경이 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을 묘사하는 새로운 신조어들도 등장했다. ‘부궁쭤’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컨라오’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탕핑족의 현실을 잘 반영한다.


한국의 ‘쉬었음’ 청년

한국에서도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중 44만 3000명이 ‘그냥 쉬었다’고 답하며, 이는 작년에 비해 4만 2000명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청년층 인구의 5.4%를 차지하며, 30대까지 포함하면 73만 명을 넘어선다.

‘쉬었음’ 청년은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으며, 취업자와 실업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고용률 통계에서 빠진 인구로, 심각한 통계의 허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들 중 75.6%가 일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문제의 심각성

청년층의 경제활동 저하는 곧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애, 결혼, 출산 기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또한 이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분노와 불만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비판과 반론

이러한 청년들의 현상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발적 실업을 선택한 이들은 ‘역대급 게으른 세대’라는 비판을 받으며, 직업에 대한 눈높이가 높고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경향도 문제로 지적된다. 청년 지원금 등 과도한 지원 정책 역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청년 고용 현실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며, 중국 정부의 시대착오적 해법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시진핑의 “고생은 사서 해야 한다”는 발언과 한국 정부의 대응이 비교되며,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발이 있다.


정부 대응과 문제 해결

한국 정부는 ‘쉬었음’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1조 원을 투자했으나, 그 효과는 부족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있다. 고학력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받아들일 ‘괜찮은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의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7.7%에 불과하며, 이는 일본의 73.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늘봄학교 갈등,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늘봄학교 갈등, 문제의 현황

최근 늘봄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늘봄학교의 확대를 결정하면서 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 때와 유사한 양상으로, 무리한 정책 추진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늘봄학교 갈등의 주요 요인

돌봄 인력 부족

늘봄학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돌봄 인력의 부족이다. 돌봄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서 돌봄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학교 내 돌봄 공간 부족

학교 내 돌봄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정부가 돌봄 공간 문제를 학교에 전가하면서,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교육 예산 부족

교육 예산이 돌봄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정부가 생색만 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단체의 반대와 정부의 태도

교사단체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우려가 시범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면서 교사들은 더욱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학부모들에게 늘봄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출산 문제 해결 논리에 대해 학부모들의 수긍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산과 학교 돌봄의 관련성

합계출산율과 혼인 건수의 감소는 늘봄학교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40% 줄었고, 혼인 건수는 41% 감소하였다. 하지만 학교 돌봄이 출산율 증가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의 실제 통계와 문제점

늘봄학교 시범 운영 결과, 이를 이용하는 아동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교육 3주체의 불행한 경험

늘봄학교의 돌봄 업무는 교사에게 수업 준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학령기 아동은 주당 60시간이나 학교에 체류해야 하며, 부모는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며 자녀와 소중한 시간을 나누기 힘들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 학생, 부모 모두가 불행한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책과 제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 강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예산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고,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 돌봄의 통합 운영

교육 재정을 돌봄 예산으로 축내지 말고, 진정으로 아동 돌봄에 투자해야 한다. 지역에 ‘방과후돌봄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학교 증·개축을 통해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

현장의 수용과 준비를 우선 고려

정책의 시작 기준을 수요가 아닌 ‘현장의 수용과 준비’로 설정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의 대화와 해결책 제시

교사, 학부모, 교육당국 간의 대화를 강화하고, 인력, 공간, 예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 도출

마지막으로 학부모, 교사, 정부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결론

늘봄학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학부모의 당위성을 이해하면서도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울리는 눈속임 인상: 질소를 사면 과자는 덤?

2014년, 대학생들의 기발한 시도

2014년 9월, 두 명의 대학생이 한강을 건너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선택했다. 이들은 뗏목 대신 과자 봉지로 만든 ‘과자 배’를 이용해 한강을 건너는 실험을 시도했다. 그리고 단 30분 만에 한강을 건너는 데 성공했다. 이 시도는 당시 과자 봉지에 가득 찬 질소의 양을 풍자하며, 소비자들을 웃음과 동시에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질소를 사면 과자는 덤”이라는 우스갯소리가 퍼져 나갔다.


소비자 기만행위, 줄어든 과자와 늘어난 질소

기업들은 제품의 양을 줄이면서도 부피를 유지하기 위해 질소의 양을 늘리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과자의 양을 줄이는 대신 질소로 봉지를 채워넣는 방식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는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지 않고 겉모습만을 유지하려는 일종의 속임수였다.


소비자 속이는 눈속임, 기업들의 다른 대안

기업들이 소비자를 속이는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부가 식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면서 기업들은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예를 들어, 김의 중량은 5g에서 4.5g으로 줄었고, 핫도그의 수량은 5개에서 4개로 줄었다. 주스의 과즙 함량도 100%에서 80%로 낮아졌으며, 참치 통조림의 중량은 100g에서 90g으로 감소했다. 맥주의 용량도 375㎖에서 370㎖로 줄어드는 등 많은 제품들이 소비자 몰래 용량을 축소했다.

음식점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돼지·소 고기값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분의 고기 정량을 20~30g씩 줄이고, 공깃밥의 가격은 천원에서 이천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국가별 대응 방식

눈속임 인상에 대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브라질에서는 제품 용량이 감소할 경우 이를 포장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형마트인 까르푸는 용량이 줄어든 제품에 특별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프랑스 정부는 제품 용량이 변경될 때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과 현실

이와 같은 행태는 현대판 야바위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기만적 행위에 대해 불만과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제품을 구매할 때 더욱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라, 제품의 용량과 실제 제공되는 가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기업들이 더 이상 소비자를 속이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

PA 간호사, 진료보조인력의 현재와 미래: 합법화의 길을 걷다

진료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의 정의

진료보조인력, 즉 Physician Assistant(PA)는 의사 면허 없이 일부 의료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이들은 의사의 수술을 보조하거나 처방을 대행하며, 진단서 작성 및 시술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였다.

진료보조인력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무면허 인력을 뜻하는 ‘UA (Unlicensed Assistant)’, ‘오더리 (Orderly)’, 그리고 ‘테크니션 (Technician)’ 등이 그 예다.


PA 간호사의 역할과 주요 업무

진료보조인력은 외래, 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등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처방 대행, 수술 지원, 검사 담당 등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PA 간호사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술실 간호사와 임상전담간호사들이다.

그러나 이들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진료보조 업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2000년대 초부터 병원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불법의료행위로 지적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

진료보조인력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는 마침내 결실을 맺어, 2024년 8월 28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명문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법은 2025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그 시점부터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는 공식적으로 합법화될 예정이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보조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다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1%와 99%, 커피 한 잔의 우울한 이면

커피의 여정

커피는 동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유럽을 정복하기까지 긴 여정을 걸었다. 처음에는 아랍세계를 거쳐 서서히 유럽으로 전해졌고, 이후 남미로 퍼져나가면서 대량재배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음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생산과 소비

현재 매년 약 700만 톤의 커피가 생산되고, 전 세계적으로 4천억 잔의 커피가 소비되고 있다. 커피 생산량 1위는 브라질이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량에서는 미국이 가장 많다. 한국도 커피 소비량에서 세계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커피 한 잔, 그 이면의 진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에는 약 100개의 커피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100개의 커피콩의 현지가격은 겨우 10원에 불과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커피 한 잔 뒤에는 가려진 불편한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커피 이윤의 불균형

커피 산업의 이윤 구조를 들여다보면 더욱 우울하다. 전체 이윤의 단 1%만이 소규모 커피 재배 농가와 전 세계 커피 종사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99%의 이윤은 미국의 거대 커피 회사, 소매업자, 중간 거래상들이 가져간다. 커피의 원산지에서부터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 커피의 여정에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만, 그 대가는 대부분 상류층이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와 교감의 방관, 학생 문제행동과 교권 보호의 현주소

최근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은 교사와 교감의 방관 속에서 학생의 문제행동과 교권 보호의 취약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사건에서 3학년 남학생은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며 침을 뱉었다. 또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 교감은 폭행을 당하면서도 체념한 듯 뒷짐을 진 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는 아동학대의 우려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교직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학교 현장의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많은 시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으며,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교권 보호 5법 통과, 그러나 변화 없는 학교 현장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4.1%의 교사들은 여전히 자신의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78.6%의 교사들이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고 답해 교사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는 민원이 아예 없는 완벽한 교사다’라는 글이 화제가 되었다. 해당 글의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과 문제 학생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며, 학부모가 듣기 좋은 말만 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관 속에서 문제행동 학생들이 성장해가며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이 있다.


교권 침해와 아무것도 안 하는 교사의 등장


문제행동 학생들의 사례는 다양하다. 수업 중 의자를 뒤집고 발로 차는 아이, 물건을 던지는 아이 등 교사들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방관이 반복되면서 문제행동 학생들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며, 학교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 분석: 학부모와 제도적 한계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학부모의 ‘내 자식 지상주의’와 교권 보호 5법의 효과 부족, 그리고 관리자들의 무사안일주의가 있다. 아동·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사는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문제 제기에 맞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결 방안: 서이초 사건의 교훈


서이초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문제행동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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