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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리의 날

국제 수리의 날은 2017년 시작된 기념일로, 매년 10월 세 번째 토요일에 열린다. 이 날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수리할 권리를 알리기 위해 열린수리연맹이 제정하였다. 전자제품을 쉽게 고치고, 고쳐 쓰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다.

수리할 권리란?

수리할 권리는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제3의 수리 업체에 맡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제한 요소로 인해 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조업체는 자사의 수리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제품을 수리하기 어렵게 설계하며, 수리 도구와 부품 공급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수리 선택권을 제한한다.

수리할 권리의 입법화 노력

유럽연합은 2020년 순환경제행동계획을 발표하며 수리할 권리를 입법화하기 시작했다. 2023년 5월에는 ‘수리할 권리 지침(R2RD)’을 채택하여, 제3자가 수리한 제품도 제조업체가 수리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국내에서도 2022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수리’ 개념을 도입했다. 최근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제품을 설계할 때 수리 용이성을 고려하고, 자가 수리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며, 의무사항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계획적 진부화

계획적 노후화란, 제품의 내구성을 의도적으로 짧게 설계하는 전략을 뜻한다. 내구성이 약한 소재를 사용하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하여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이 고쳐 쓰기보다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전략은 1920년대 전구 제조업체들이 장수명 전구 대신 수명이 1천 시간으로 제한된 전구를 생산하기로 담합한 사례에서 비롯되었다.

수리의 어려움과 AS 문제

현대 소비자들이 겪는 수리의 어려움 중 하나는 짧은 보증기간이다. 많은 제품의 보증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으며, AS센터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부품이 부족하거나, 수리 비용이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싸져 수리를 포기하는 일도 빈번하다.

기후위기와 전자제품 수리의 중요성

전자제품의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사용 단계보다 훨씬 크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70%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며, 사용주기를 1년만 늘려도 EU 기준으로 자동차 100만 대가 배출하는 탄소량을 절감할 수 있다.

전자폐기물 문제도 심각하다.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전자폐기물은 약 5360만 톤에 달했으며, 이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특히 비공식 해체장이나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환경 오염을 악화시키고, 세계보건기구는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기도 했다.

과거의 수리 문화, 그리고 우리의 미래

과거에는 구멍 난 양말을 꿰매거나, 동네 전파사를 찾아 고장 난 라디오를 고치던 시절이 있었다. 이러한 수리 문화는 이제 옛날 일이 되었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고쳐 쓰는 문화를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 수리의 날을 맞아, 버리기로 한 물건을 다시 고쳐 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시작일 수 있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4곳이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탈석탄 움직임의 일환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 운영에 대한 보험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사의 탈석탄 선언

국내 기후·환경 단체 ‘석탄을 넘어서’는 2022년 6월 22일,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11곳을 대상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4곳의 손해보험사인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은 신규 발전소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들은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보험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특히 국내 최대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와 NH손해보험은 석탄발전소 건설 관련 보험 제공은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준공 이후 운영 관련 보험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석탄발전소가 운영에 들어갈 경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 제공을 지속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현황과 탈석탄의 세계적 흐름

현재 국내에서 건설 중인 주요 석탄발전소로는 삼척블루파워,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이 중 삼척블루파워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공정률 42.3%를 기록하며 회사채 발행을 통해 사업비 약 1조 원을 조달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8,000억 원의 회사채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로, 삼척 지역 주민들은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이유로 회사채 발행 중단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제적으로도 석탄발전소의 경제성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증가와 함께 석탄 발전의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탈석탄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석탄발전소는 가동 후 30년간 약 3억 9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한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인 약 6억 4천8백60만 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양이다.

마무리: 보험사의 진정한 탈석탄이 필요한 시점

보험사의 탈석탄 선언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 운영 관련 보험 제공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더 강력한 정책과 실천이 요구된다.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탈석탄 흐름이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확산될 필요가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한국의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극한 폭염과 폭우가 연속되면서, 가을의 정취는 이제 사라지고 기후 변화가 불러온 극한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3년의 추석은 전통적인 가을의 선선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영향을 미쳤으며, 계절 변화는 앞으로도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과 극한 폭염

2023년 추석은 한국 역사상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되었다. 광주에서는 35.7도, 전남 광양에서는 35.4도, 순천에서는 33.6도까지 온도가 치솟았다. 이는 기상관측 이래 9월 최고 기온으로 기록되었으며, 서울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9월 폭염경보가 발령되었다. 부산을 포함한 남부 지역 역시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늦더위에 지친 사람들은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몰려가 더위를 피했다. 9월이라는 가을의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피서객들이 해변을 가득 메우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폭우와 폭염의 연속

추석 연휴 동안 기온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경남 평균 강우량은 278.6mm였으며, 창원은 529.1mm, 김해는 426.8mm를 기록했다. 이 폭우로 인해 산사태, 침수, 정전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했고, 다대포 해변은 폭우와 함께 흘러온 나뭇가지와 흙탕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극한 기후 현상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나타났다.

글로벌 기후 이상 현상

중국에서는 태풍 버빙카가 상하이를 강타하며 7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되었다. 이 태풍으로 상하이 전역의 교통망이 마비되었으며, 유럽에서도 폭풍 보리스가 폴란드, 체코, 독일 등 중부 유럽을 덮쳐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최소 2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많은 지역이 물에 잠긴 상황이었다. 미국 대서양 연안에서는 역사적인 폭풍우가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기록적인 강우량과 강풍을 가져왔으며, 이어서 허리케인 헬린이 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도로와 인터넷이 끊기고 다수의 정전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가 극한 기후에 몸살을 앓았다.

여름이 길어진 한반도

기상청은 최근 한반도의 계절 구분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각 3개월씩 지속되었으나, 여름의 길이가 현저히 늘어났다. 과거에는 여름이 평균 98일이었지만, 최근에는 127일로 늘어났으며, 가을과 겨울은 그만큼 짧아졌다. 이에 따라 계절 구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름이 1개월가량 늘어나고, 가을과 겨울은 줄어드는 방향으로의 조정은 근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에 처음이다.

기후 변화의 일상적 영향

기후 변화는 24절기의 의미도 퇴색시키고 있다. 추석 무렵의 가을 분위기는 잃어버린 지 오래이며, 이제는 폭염이나 폭우가 추석의 상징이 되고 있다. 전통 수산물인 명태는 기후 변화로 인해 강원도 고성에서조차 러시아에서 수입된 명태로 축제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시금치 같은 작물도 생산량이 줄어들며 한 단에 1만원이 넘는 가격을 기록하고 있으며, 김밥 속에서 시금치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지구온난화와 생태계의 변화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 등 극한기후는 우리 일상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생태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전통 수산물이나 작물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알고 있던 가을바람을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자연과 전통이 우리 기억 속에서만 남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기후행동 캠페인과 챌린지가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과 챌린지는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지만, 캠페인 간의 혼란과 명칭의 극단적 표현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텀블러 사용과 같은 표면적인 실천이 강조되지만, 현실에서는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후행동의 함정과 과장된 표현의 문제

기후행동을 장려하는 다양한 캠페인에서는 쉬운 실천을 권장하는데, 예를 들어 텀블러 사용이 그 대표적인 예다. 표면적으로는 환경을 보호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텀블러를 휴대하고 세척하는 과정, 편리함을 추구하는 일상적인 소비 행태가 이러한 쉬운 기후행동의 실천을 가로막는 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기후행동 캠페인에서는 종종 극단적인 표현과 과장된 선언이 이루어지곤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0%로 줄이겠다는 과감한 목표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실천 계획과의 간극이 커서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장된 표현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후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실천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인분의 기후행동: 각자의 책임감과 실천의 중요성

지구의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지는 ‘1인분의 기후행동’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소득 수준에 따라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소비와 여행, 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여 각자가 기후행동에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행동의 세부 요인에는 소득 수준 외에도 연령, 생활습관, 지식 수준 등이 포함된다. 젊은 세대는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며 행동할 가능성이 크지만, 중장년층은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는 데 있어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각자의 생활 패턴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후행동 계획이 중요한 이유다.

전략의 다양성과 맞춤형 기후행동의 필요성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의 기후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한 사이즈가 모두에게 맞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후행동에도 적용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텀블러 사용이 아닌, 상황에 따라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차량 사용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기후행동의 다양한 ‘레시피’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각자의 가치관과 생활 패턴에 맞는 방법을 찾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후행동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개인이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자신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을 지고, 저소득층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마무리: 다양성과 구체성을 갖춘 1인분의 기후행동 유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맞는 기후행동 레시피를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기후행동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이 실천 가능한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맞춤형 접근은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타일러 라쉬는 저서 ‘두 번째 지구는 없다’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버몬트주 출신으로, 이 지역은 충청도 정도의 면적에 64만 명이 거주하며, 73%가 삼림으로 이루어져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타일러는 고등학교 졸업까지 이곳에서 살았고, 자연과 함께한 성장 경험이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후 시카고로 이동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환경 문제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다.

1도씩 상승할 때마다 변하는 지구

타일러는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그의 책 ‘6도의 멸종’에서 지구 온도 상승의 각 단계를 세밀하게 다루며, 온도 상승에 따라 생물종의 멸종이 가속화된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그의 지도 교수는 타일러에게 “아무도 이 과정을 끝까지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 심각성을 일깨웠다. 특히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지구의 저항 능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며, 2100년 전에 6도에 도달하면 95%의 생명체가 멸종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는 마치 선캄브리아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한다.

화석 연료와 이산화탄소 배출의 딜레마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구 생명의 시초를 담고 있는 생물의 화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타일러는 선캄브리아 시대의 생물 화석에서 나온 석탄을 태우며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에 도달했으며, 이는 1988년 당시의 350ppm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로 인해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3도 더 높아진 상태다.

기후 위기가 초래하는 부작용들

기후 위기는 세계 곳곳에서 이미 눈에 띄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타일러는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산불이 그 나라 면적의 절반을 태웠으며, 점점 더 강해지고 빈번해지는 태풍으로 인해 울산과 같은 도시가 침수되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또한 해수 온도 상승으로 고온층이 두꺼워지면서 태풍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는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 10년 동안 기후 피해로 인한 비용은 역대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50년, 우리에게 닥칠 미래

타일러 라쉬는 2050년까지 기후 변화가 초래할 재앙적인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사이트 climatecentral.org를 통해 미래의 기후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전북과 충남 지역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은 완전히 침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해외로는 상하이와 방콕 같은 도시들이 물에 잠기며,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 생산지가 침수되어 식량 문제 또한 대두될 것이다.

기후 위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가 직면한 문제다. 타일러는 집을 살 때조차 침수 위험 지역을 고려해야 할 만큼 기후 변화가 현실적이며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한때 토마토가 없는 햄버거를 경험했던 것처럼, 기후 변화는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쌀과 밀 같은 기초 식량의 주요 생산지가 기후 변화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난민 사태에서도 기후 변화가 주요 요인이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이 발생하고, 이는 러시아의 밀 수입 중단으로 이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

타일러는 기후 위기는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함께 행동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큰 퍼즐을 혼자서 풀 수 없는 것처럼, 기후 위기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알바니아, 우루과이 등은 이미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특히 타일러의 고향인 버몬트주 벌링턴시는 2017년에 100% 재생 에너지를 달성했다. 또한 기후 문제를 다루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도 중요하며, 투표를 통해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확산시킬 수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타일러는 우리가 친환경 인증 제품을 찾아 사용하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당장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가 말한 것처럼, 늦으면 이미 해결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극약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나 직장에서 이 문제를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