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슈퍼리치 8인의 재산 규모

오늘날 세계 경제는 심각한 불평등에 빠져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명이 보유한 재산은 무려 4,260억 달러, 한화로 약 503조 원에 달했다. 이는 지구촌 인구의 하위 50%, 즉 약 36억 명이 가진 재산의 합계와 맞먹는 규모였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러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2010년 당시 하위 50%의 재산 합계는 세계 슈퍼리치 388명의 재산과 동일했으나, 2016년에는 단 8명의 슈퍼리치가 이 금액을 넘어섰다. 이러한 극단적인 불균형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평등: 부익부 빈인빈

대한민국에서도 부동산을 통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상위 1%의 경우, 한 사람당 평균 740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약 57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이들은 총 285평방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가치는 4,019억 원에 달한다.

반면, 하위 10%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단 500만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부동산 분야에서도 부익부 빈인빈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빈부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빈부격차의 심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이를 위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과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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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죽음: 자살이 가장 큰 문제였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하루 평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했다. 그 중에서도 자살은 가장 큰 사망 원인이었다. 한국에서는 하루에 38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살인 범죄(1명), 산재사고(5명), 부주의한 운전과 음주운전(13명)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다. 특히 30대 이하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며, 이는 사회적 문제가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보여준다.

2012년 상반기 라디오방송에서 “42분당 1명”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자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수능 시험 전후로 아이들이 줄을 서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보도도 들려오곤 했다. 이는 ‘행복하게 뛰어라’는 구호와 달리,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 내몰리는 아이들의 현실을 비춘다.

암과 직장 스트레스: 끝없는 싸움

40대와 50대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암이었다. 이들은 “정신 차리고 살아보자”며 열심히 살아보려 하지만, 식습관과 끝없는 일, 스트레스, 피로가 겹쳐 직장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곤 했다. 끝없이 일하는 머리 셋 달린 용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극한의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렸다.

청소년 자살: 계속해서 증가하는 문제

청소년 자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15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2008년 60%에서 2010년 70.3%로 크게 증가했다. 청소년들의 주요 고민거리는 공부(55%), 외모와 건강(17%), 직업(1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에는 직업에 대한 고민이 5%였던 것과 비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센터에 따르면, 자살의 주요 이유는 성적과 진학 문제(53.4%), 가정 불화(12.6%), 경제적 어려움(12.6%), 외로움(11.2%)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질적 행복 지수가 4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공부 시간이 하루 평균 7시간 50분으로 세계 1위라는 사실과 함께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모방 자살이 치명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였다. 201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들의 심리적 불안정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예방의 필요성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국제자살예방협회(IASP)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3년에 공동으로 제정했다. 9월은 자살율이 가장 높은 달로, 일본의 조사에 따르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자살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고독감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문제 역시 자살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빈부 격차와 소외, 고령화로 인한 외로움, 입시와 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실업 등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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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생으로서 1990년대에 대학을 입학한 ’97세대’가 이제 2020년대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세대는 시대적 특성과 독특한 위치로 인해 사회적, 조직적 가교 역할을 맡고 있으며,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97세대란 무엇인가?

’97세대’는 1970년대에 태어나 199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X세대와 일부 겹치며, X세대는 1965년에서 1980년 사이에 출생한 이들을 의미한다. 97세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앞선 베이비붐 세대와 86세대 사이에 끼인 ‘낀낀세대’로서, 그들의 뒤를 이어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된 독특한 위치에 있다.

낀낀세대의 의미와 위치

97세대는 선배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와 86세대 사이에 자리 잡았다. 86세대는 산업화와 고도 성장기의 수혜를 누리며 장기집권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주도권을 쥐었다. 이들은 대거 퇴직하는 시기를 맞아 외환위기 당시 조기 승진의 혜택을 누렸다. 반면, 97세대는 이러한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뒤이어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 출생)와 Z세대(1997년 이후 출생)가 등장하면서 더욱 더 얇은 존재감을 갖게 되었다.

97세대의 특징

97세대는 “난 나야”라는 리바이스 광고 문구처럼 개인주의의 선포와 함께 등장했다. 이들은 초기 디지털 시대를 겪으며 무선호출기와 개인용 PC를 경험했고, “투명인간”이라는 별명처럼 한때 세대 담론에서 반짝하고 사라지기도 했다. 학창시절에는 개인주의와 탈이념에 심취했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히 철이 들어야 했다.

경제적으로는 IMF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으며, 대학 졸업 전후로 직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30대에 접어들며 한국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졌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며 세대 자체가 ‘생존력의 세대’로 불리게 되었다.

조직 내에서의 위치와 어려움

조직에서는 역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많은 선배와 적은 후배 사이에 낀 97세대가 있다. 이들은 업무와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업무에 대한 숙련도와 열정은 선배와 같지만 위상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았다. 이들은 야근, 주말 출근, 휴가 포기 등을 자연스럽게 여겼지만, 후배들에게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윗선에서는 여전히 ‘애송이’ 취급을 받고, 아래로는 ‘뒷방 늙은이’로 여겨지는 두려움을 안고 있다. 부하 직원과의 소통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데,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난 후배들은 개인 일정을 중시하고, 1990년대에 태어난 신입사원들은 회식 문화에 거부감을 가지기도 한다. 97세대는 여전히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하며 후배들을 안내해야 하는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부하들의 지나친 조직 눈치 보기나 불합리한 요청에 대한 거부감도 부담이 된다.

상사부일체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어 86세대 선배들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후배들의 업무를 조율하는 가장 일찍 출근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97세대의 장점과 포용의 리더십

97세대의 가장 큰 장점은 선배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후배를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들은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86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97세대는 앞으로 조직과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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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 부사관들의 전역이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군 부사관들이 떠나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처우와 복지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난다.

군 부사관들의 전역 사유

• 열악한 처우군 부사관들의 처우는 다른 직군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했다. 7년 차 부사관의 월급은 시간외수당을 최대로 받았을 때도 230만 원 정도였다. 이 중 기본급은 130만 원에 불과해 기본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 상대적 박탈감부사관들은 해양경찰 등 다른 직군과의 연봉 차이로 인해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해경 7급 경사의 월급 실수령액은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인데, 이는 군 부사관과 비교해 극심한 차이를 보여준다.
• 다른 직군과 비교한 월급 차이소방직의 경우 4호봉 기준 소방관 급여는 약 330만 원이다. 반면 군 부사관 4호봉의 월급은 200만 원대 중반으로, 이 역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부사관들의 전역 결정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병사 처우와의 비교

• 병사 월급의 개선병사들의 월급이 인상되어 병장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이는 젊은 부사관들의 월급과 큰 차이가 없어, 많은 부사관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다. 군에서 병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반면,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 군 간부 복지 소홀병사들의 처우는 개선되고 있지만, 군 간부들의 처우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부 복지에 대한 소홀함은 부사관들의 사기 저하와 전역 결정을 부추기고 있다.

부사관 이탈 현황

• 부사관 전역 증가실제로 부사관들의 전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육군의 경우 2019년 410명에서 2023년에는 92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공군은 100명에서 140명, 해군은 127명에서 221명으로 부사관 전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 군 간부 충원율 저하부사관들의 이탈로 인해 군 간부 충원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국방력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미래의 안보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군인연금과 연금개혁

• 군인연금 지속 가능성 우려정부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된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개혁안에서 제외되었으며, 군인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 군인연금의 적자 구조 개선 가능성군인연금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군인들의 복지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사관들의 불만과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미래 안보 공백 우려

• 급여 정상화의 필요성부사관들의 급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초급 부사관의 급여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부사관들의 이탈이 계속되어 결국 국방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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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로 꼽히는 태양광 발전이 우리나라에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그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방관 때문이다. 산업부의 규제와 기후환경 단체의 헌법소원까지 이어진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자.

태양광 발전 규제 문제 개요

태양광 발전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 잠재량의 70%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규제 방관이 기후위기 해결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산업부의 입법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탄소중립 기본법과 국내 태양광 보급 현황

우리나라는 3년 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태양광 보급률은 주요 20개국(G20) 중 17위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민단체들은 그 원인으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을 제한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지적했다.

이격거리 규제의 문제점

이격거리 규제란 태양광 발전시설과 도로, 주거지 등과의 거리를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이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마치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가축 사육시설과 같은 유해 시설에 적용되는 규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산업부는 2023년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어, 이러한 규제가 근거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근거 없는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의 입장과 정책

산업부는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2017),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2020),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2023) 등을 발표했다. 이들 정책에서는 이격거리 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모두 구속력이 없는 정책으로 실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국의 228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에서 여전히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이격거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소원 제기 배경과 근거

기후솔루션과 국민 15인은 산업부가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전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환경권 행사에 관한 입법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며,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강조한 바 있다.

기후솔루션의 주장과 요구

기후솔루션의 최재빈 정책활동가는 산업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부는 태양광 보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비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다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령으로 통일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자체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다.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계획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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